中, 세금 깎아 경기부양

내년 서비스업 영업세 폐지
부가세율 13%→6%로 낮춰

중국 정부가 세금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경기 경착륙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27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부터 서비스업에 부과하는 영업세를 없애고 부가가치세로 통합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은 영업세가 20%이며 부가세는 17%다. 세율 인하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또 현재 13%인 부가가치세 최저세율도 6%로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이 같은 세제개혁안을 내년 1월 상하이에서 시범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하이데일리는 "현재 부가가치세는 제조업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서비스업체들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영업세로 인한 중복 과세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교통운수업 등 일부 업종 기업들은 자산에 대한 세금과 영업에 따른 세금을 중복해 납부해왔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감세 조치는 경기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전날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긴축완화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중국 최고위 관료가 선제적이란 단어를 쓴 것은 이례적"이라며 "경기부양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