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담합에 이어 변액보험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번에도 빅3 생보사가 자진신고로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중소형사들은 상도덕에 어긋난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또 다른 자진신고가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입니다. 감독당국도 조사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과 대한, 교보생명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로 면제 받은 과징금 규모는 2천500억원에 이릅니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위의 결정문을 받은 뒤 최종적인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뒤통수를 맞은 중소형사와 외국계 생보사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요율담합의 후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변액보험료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에 빅 3는 또 다시 자진신고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100%), 대한(50%), 교보(20%)생명은 과징금을 면제 받게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자진신고로 대형 생보사만 빠져나가자 중소형사들은 분노를 넘어 이제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이제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게 내부적인 분위기"라면서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형사들이 또 다른 건으로 자진신고를 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대형생보사들은 자진신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해줄 경우 공정위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보업계가 자진신고를 둘러싸고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감독당국도 담합의 내용을 들여달 볼 태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리실과 검사국에서 담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보험업계는 큰 이슈가 없었는데 담합 건이 터진 만큼 당국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간 분열이 결국 당국의 개입을 자초한 셈입니다. 은행과 카드업계에 비해 여론의 지탄에서 한 발 벗어나 있었던 생보업계가 자진신고라는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나면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17시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 37.2% ㆍ＂대지진이후 더 발전했습니다＂..中 쓰촨성, IT산업협력교류회 개최 ㆍ"드디어 출시 임박..아이패드3 내년 1월에 나온다` ㆍ[포토]남순이 아빠 이경규의 남순이 사랑의 끝은? ㆍ[포토]김제동 "투표율 50% 넘으면 세미누드 올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