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지난해에만 500억원이 넘는 사회복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저소득층 지원대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지 예산을 주면서 국세청이 분기별로 공개하는 수급자 근로소득 자료도 제때 확보하지 않았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수급자 통계자료를 지난해 10월에야 국세청에 요청해 받았다. 지난해 자료는 감사가 진행된 올해 5월까지도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복지부가 지난해 수급자로 판단하고 현금 지원을 한 24만여명 중 25세 이상 50세 이하인 11만8778명을 대상으로 적정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3%인 1만7059명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당 지급된 현금 · 의료급여만 506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표본 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낭비된 예산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