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ㆍSNS도 정부심의 받는다

입력2011.10.19 17:19 수정2011.10.20 01:35

방통심의委 전담조직 추진

정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 등 뉴미디어 심의를 강화한다. 검찰이 SNS를 통한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뉴미디어를 심의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실을 국으로 승격시키고 그 밑에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앱이나 SNS를 이용한 모바일상 정보에 대한 심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법률상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관련 심의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 대상이 국제 평화질서,헌정질서,범죄 기타 법령,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지 판단해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다시 시동걸린 의대 정원 확대…'年 500명 안팎' 증원 유력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1000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사단체는 “검증 작업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2040년 의사 최대 1만1000명 부족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추계위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추계위는 지난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간 12차례 회의를 열었다.현재 의료 이용량과 인구 구조를 반영해 기초모형으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4688명에서 최대 14만9273명으로 추산됐다. 공급은 최소 13만8137명에서 최대 13만8984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추계위는 이번 수요예측을 위해 전체 의료 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하는 ‘시계열 분석 모형’(ARIMA)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조성법 모형’ 등 두 가지 핵심 모델을 활용했다. 의사 공급 예측은 가장 최근 연도의 의대 모집인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과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면허의사 유입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면허의사 가운데 의대 정원의 89.6%가 임상 현장에 진입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향후 임상의사 공급 규모를 추계했다.연도를 2035년으로 좁히면 의사 수요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추산돼 최대 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이를 해소하려면 매년 약 500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
2

"2040년 의사 1만1000여명 부족"…시동걸린 의대 정원 확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국내 의사가 최대 1만1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올해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축소된 의대 모집인원이 2027학년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추계위는 30일 최종 회의를 끝낸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2035년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부족 인원이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이는 지난 22일 11차 회의에서 추계한 결과와 비교해서는 줄어든 수치다. 추계위는 당시 회의에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9536명에서 최대 3만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는 과대 추계된 경향이 있다는 내부 의견과 지적을 반영했다”고 말했다.추계위는 이번 추계에 의료 이용량 기반의 ‘시계열 분석’(ARIMA)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조성법’ 등 두 가지 모형을 활용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의사 근무일수 감소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범위를 산출했다.복지부는 내년 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추계위의 과학적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이용량·의사 은퇴 등 주요 변수 시계열로 분석·추계내달 보건정책심의위 최종 결정…의사 단체는 집단행동 예고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
3

KT, '4500억 규모 보상안' 발표…통신요금 할인은 제외 [종합]

KT가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총 4500억원 규모 보상안을 발표했다. 6개월간 100GB 데이터·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 제휴 멤버십 할인을 제공한다. 다만 SK텔레콤 해킹 보상안과 달리 요금 통신 요금 할인은 제외됐다. 정보 유출이 있었던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는 이미 통신 요금 할인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KT는 30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KT 정보보안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의 KT 침해 사고 관련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조치다. 위약금 면제 책임이 있다는 정부 판단을 수용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다.위약금 면제 기간은 SK텔레콤 때와 비교하면 나흘 정도 길다. SK텔레콤은 열흘 간 위약금을 면제했다. KT는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한다.고객 보답 프로그램은 45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다음달 13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100GB 데이터, OTT 이용권이 제공된다. 해외 이용 고객을 위해 로밍 데이터 50% 추가 지급한다. 같은 기간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인기 멤버십 할인도 제공한다.단, 이번 보상안에서 요금 할인은 제외됐다. 실제 정보 유출이 있었던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는 이미 통신 요금 할인을 지원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며 "또 하나의 이유는 SK텔레콤과 KT 침해 사고는 정보 유출 범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2만2000여명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10월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