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벗어나려면 증세보다 정부 지출부터 줄여야"

창간 47주년 특별기획 2부 - '복지 버블'에 무너진 유럽

파스트레 파리8대학 교수
유로존 재정 통합하고 투기성 금융자본 규제해야
그리스 유로존 탈퇴 확률 0%…獨·佛도 원하지 않을 것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듣기 위해 올리비에 파스트레 파리8대학 경제학과 교수(61 · 사진)를 10일 오후 파리 시내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파스트레 교수는 프랑스 금융학계의 대표적 석학으로 프랑스 재무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르피가로에는 '유럽주식시장:세개의 전선, 하나의 전쟁'이란 그의 칼럼이 실려 있었다. 인터뷰 진행 중에 그의 휴대폰은 재무부에서 걸려온 전화로 바쁘게 울려댔다.

파스트레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도 은행권과 정부가 제대로 된 처방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를 통제하고 조세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1~2년 정도 지나고 경제가 안정궤도에 접어들자 '이제 위기가 끝났다'는 생각에 이런 개혁들이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단했던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파스트레 교수는 "현재 유럽연합(EU) 내에서 여러 국가들이 각기 다른 재정 정책과 금융규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제도를 통합하고 손질해 투기성 금융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스트레 교수는 "유럽 각국이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축정책을 써야 하는데,그 방법에는 세수 증대와 정부 지출 축소가 있다"며 "이 중 더 효과적이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수 감축 등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스트레 교수는 "하지만 지나치게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은 경제를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긴축 정책을 언제 얼마만큼의 강도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럽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스트레 교수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확률은 0%"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독일도 유로존이 해체되면 유리할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지원이라는 틀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