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시장, 위기 탈출구는?
음식점 주인들이 점심 영업을 그만두고 결의대회를 계획할 정도로 외식업 경기가 밑바닥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올 상반기 일반음식점 2만8098곳이 신규 개업했지만,이보다 5.4배 많은 15만3787곳이 휴 · 폐업했다. 전체 일반음식점의 75.1%가 99㎡(30평) 미만의 생계형 창업자다. 문을 닫는 즉시 생계곤란 상태가 이어지고 결국은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영업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최근 음식점중앙회가 요구하는 것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식재료값이 급등해 이익이 줄어드는 형편이고 보면 수수료를 낮춘 만큼 이익이 되는 건 사실이다. 국내 서비스 시장에서 일반화된 외국인 종업원 고용문제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법대로라면 정부가 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업소에서 일해야 하며,옮길 때는 또다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제도는 물론 고쳐야 한다. 그러나 수수료를 낮추고 종업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외식업 시장이 안정될까. 근본 처방은 시장의 구조조정이다. 이를 회피하면 국내 외식업 시장은 공급과잉-매출감소-휴 · 폐업 속출-빈곤층 적체의 악순환 고리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 진입을 쉽게 하면 할수록 낙오자도 급증한다는 점에서다. 정부 지원은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2009년 중소기업청이 공언한 대로 '가맹점 1000개 이상 거느린 가맹본부 100개'를 만들겠다는 정공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내 외식업시장이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외식업계는 서브웨이,맥도날드,KFC 같은 프랜차이즈 비중이 절대적이다. 검증된 브랜드의 간판을 달고 장사하기에 실패 확률도 그만큼 낮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개인 독립점포 비중이 80%나 된다. 경쟁력 있는 가맹본부,가맹점 형태의 창업,적정한 신규 창업자수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국내 외식업 시장은 안정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