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와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가 선정된 데 대해 일각에서 뒷말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들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금융자산의 버블로 인해 초래됐던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미국 · 유럽의 경제위기와 미국 청년들의 월가 시위까지 신자유주의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정부의 더 많은 개입을 정당화하는 소위 자본주의 4.0 같은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됐을 뿐더러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리스크를 은폐한 각종 신용파생상품을 만든 것은 금융공학이지만 그 배후에는 정부의 실패,즉 과잉 유동성이 도사리고 있다. 미 정부의 저금리와 무절제한 재정지출이 과잉유동성을 창출하고 거품을 만들어 낸 뒤끝이 바로 금융위기다. 위기를 수습한답시고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최근 수년 동안 통화를 거의 무제한 방출했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화폐가치만 떨어져 경제는 엉망진창이 됐다. 유럽도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통화를 도입했고 각국 정부, 특히 남유럽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 낸 뒤끝이 바로 지금의 재정위기다.

사태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정부 개입을 이론적으로 떠받치고 부추기는 케인스주의의 실패다. 경제학의 위기는 곧 케인스학의 위기요, 경제위기는 곧 정부의 위기인 것이다. 시장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정부의 실패다. 그런데도 정부의 실패를 더 큰 정부 개입으로 막자는 주장만 난무한다. 그러니 국영주유소, 신라면 블랙 단종, 중기 적합업종, 감세 철회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시장은 자생적 질서이며 진화의 결과다. 시장의 자기 복원력을 믿지 않는 어떤 주장도 매번 정부의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봐왔다. 소위 대안경제학 같은 것이 진짜 위기를 만든다. 심스와 사전트 교수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