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두 명 중 한 명은 정부가 복지 확대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 · 중소기업 협력과 관련해 대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상생으로 가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47주년을 맞아 국회의원과 대기업 · 금융회사 임원,중소기업 대표,중앙부처 국장급,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27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경제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정책의 우선 순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134명(48.6%)이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복지 확대(17%)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주문한 답은 22.0%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벌써부터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최근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벌어진 근본 원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46.1%)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득표 경쟁(38.0%)을 꼽았다. 반면 감세 등 성장 위주 정책을 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답은 7.0%에 불과했다. 현행 복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비효율적인 전달체계(36.6%),1회성 선심성 지원(31.3%) 등을 지적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법은 자발적인 상생(72.5%)이 규제 강화(12.8%)를 압도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광역시와 도를 없애야 한다(50.8%)와 현행대로 놔둬야 한다(49.2%)는 주장이 엇비슷했다.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63.6%)'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60.8%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외국민 투표는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60.1%)이 예정대로 해야 한다(23.9%)보다 훨씬 많았다.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70.8%)는 의견이 다수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