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공개되는 '볼커룰(Volcker Rule)'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볼커룰'은 미국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발의를 주도한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따온 이 법안은 11일 열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볼커룰 가안에 따르면 월가 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는 스스로 볼커룰을 준수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또 볼커룰에 맞는 보상체계도 스스로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볼커룰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볼커룰은 앞서 은행들의 위험한 자기매매 범위도 당초보다 광범위하게 정해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자기매매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규제의 핵심인데 이 범위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한편 볼커룰이 이처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은 월가 대형 은행들의 끈질긴 로비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법안이 이대로 승인될 경우 '월가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공화당 의원과 당국자들은 볼커룰에 따른 자기매매 금지가 대출 등을 억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