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봐야 부실 감독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당국이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재량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일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재무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재량권을 폭넓게 갖고 있으나 책임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받는 측만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말고 규제하는 측도 마찬가지로 대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한국은행 예금보호공사와 공동검사를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해 스스로에게 유리한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금융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축소해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규제가 시작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와 대출가능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권이 끼어들 여지를 줄인 것처럼 금감원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또 금융감독당국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