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다
대량실업，인플레이션，재정적자 누증，국가부채 급증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 ·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월가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심화돼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민들은 사회보장 급여의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위기를 염려해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감축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소위 '무상 복지' 시리즈(무식급식 · 무상보육 · 무상의료)에 대한 논쟁으로 들끓고 있다. 큰 줄기는 '선별적 복지시스템'과 '보편적 복지시스템'이다. 세계적인 복지제도 연구자인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 유형을 보편적 복지형(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핀란드)，자유주의형(미국,스위스,호주,일본,캐나다)，보수 · 조합주의형(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이탈리아,프랑스)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유형이 우리에게 적합할지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복지 재원의 합리적 조달방안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복지국가' 건설은 망국의 길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그리스，이탈리아 등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역사적 교훈이다.

한국의 복지재정은 이미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건강보험 기금은 고갈돼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2006년에 747억원 적자，2007년 2874억원 적자，2008년 1조3667억원 흑자，2009년 32억원 적자，2010년 1조2994억원 적자를 각각 보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남아있는 돈은 불과 9600억원으로,올해 1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2012년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금재정수지는 2044년에 적자를，2050년에는 98조8910억원의 적자를，2070년에는 무려 534조416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06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보편적' 혹은 '선별적' 복지 모형 중에서 어느 것을 도입했더라도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대량실업의 만연화와 국가채무 누증)로 국가재정의 파탄 가능성을 인식하고 모두 복지제도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은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에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계층의 노후생활 보장에만 역점을 두는 '선별적 복지' 모형을 채택했다.

'한국형 복지모형'으로는 독일의 '보수 · 조합주의 복지모형'이 벤치마킹할 이상적인 복지모형으로 판단된다. 단 독일의 경우처럼，한국의 노동시장이 준법정신과 사회연대 철학으로 선진화돼야 한다. 종전처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시위로 대로(大路)가 점거되는 풍토에서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건설될 수 없다. 최상의 복지인 '양호한 고용(decent job)'은 정부의 긴급 재정지출에 의한 임시직 고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에 의한 고용 확대에 의해 보장된다.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별 성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한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 중국과 유럽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독일의 복지모형으로 발전하면서，우선 현행 복지제도를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 건전한 사회보장제도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개혁의 방향은 완전고용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을 확충하며，아동보육 지원과 저소득 계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