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도 완전 도가니 국감

[한경속보]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도가니’의 소재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관대한’ 양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도입을 시사한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선재성 전 수석부장판사 사건도 집중 질의 대상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성폭행 사건에 100년 이상 징역형도 선고하는 미국처럼 장기간 사회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형법 개정으로 최대 징역 50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으니 국민 법감정에 맞는 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능이 5~6세 아동 수준인 장애인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사도 있는데 본인 자식이 저런 상태였다고 해도 같은 판단을 할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아동 성범죄자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박 처장은 “최근에는 법원에서 과거에 비해 항거불능 상태를 넓게 해석하는 등 피해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공소시효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영화에서 전관예우를 시사하는 ‘방금 퇴임한 부장판사 출신 이상 변호사를 구해라’는 대사를 들며 전관예우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보증금이나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하는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박 처장이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는 법원에서 꾸준히 연구해온 제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 납입해서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돈을 내지 않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으로 나올 확률은 2009년 기준 3.9%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비리를 일으키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최근 광주지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