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입 단속 강화

입력2011.09.30 18:49 수정2011.09.30 18:49

국내외로 1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반출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 세관을 거치지 않은 채 자금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개무역상인 A씨는 해외에서 발생한 중개무역수수료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기 위해 벌어들인 외화를 공항으로 휴대 밀반입했습니다.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하려면 세관의 증빙서류가 필요했고, A씨는 암달러상을 몰래 찾아가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분기까지 인천공항 세관에서 미화 1만달러 이상을 밀반출입하려다 적발된 금액은 무려 200억원에 달합니다. 당국은 적발되지 않은 건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그동안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공항이나 항구로 외화를 휴대반입 할 때의 신고는 관세청이 맡아왔지만,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는 한국은행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관세포탈과 불법 외환거래 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영섭 관세청장과 밀반입 외화자금에 대한 공동검사반을 구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8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세청이 종전까지 갖고 있던 검사권한도 개항장 내 2개 환전업자에서 개항장 밖 1천200여개 환전업자로 확대됐습니다. 인터뷰> 주영섭 관세청장 “그동안 수출과 관련된 외환거래에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환전 영업자에 대해서 까지 같이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외환사범에 대한 저희들의 조사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빠르면 10월 말부터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검토해 기획 검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영주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장 “수입가격을 낮추고 대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나머지 수입금액을 환전을 해서 해외로 반출한다든지,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해 해외에 재산이 반출되는 결과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검사의 범위와 검사반 편성, 검사 절차 등을 추가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스마트TV, 스마트하게 활용하려면...한국경제TV앱을 깔아보세요" ㆍ커피원산지 허위표시? `이렇게 해도 된다더니` ㆍ"절벽으로 아내 밀었던 남편...징역 몇년?" ㆍ[포토]허경영 공중부양의 비밀 밝혔다더니... 황당한 이색마케팅 눈길 ㆍ[포토]"헉, 레알 한효주야?" 과거사진 공개에 깜짝 놀란 네티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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