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부채 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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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1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 기준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90조원이 넘고, 하루 이자가 169억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90조9천415억원이고 이 가운데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성 부채가 145조6천9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자비용은 6조1천953억원으로 하루 이자가 169억7천300여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루 이자 납부로 전용면적 60㎡의 서민 보금자리주택을 매일 90가구씩 날리는 꼴"이라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부채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 산하 286개 공기업 부채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공기업 부채의 주범"이라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악화 때문에 LH는 정부의부채탕감 지원을 바라고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은 통행료 및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 추진을 철회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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