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예금보장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하고,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저축은행 예금보장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예금보장 한도 축소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추진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비과세 예금에 대해서도 허용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는 우제창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할지와 관련해 "현재로선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그 이유에 대해 "과도한 수신 확대에 따른 주식,수익증권 등 고위험 자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혜택도 내년 말 예정대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아울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정부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재정을 더 투입하고 운영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하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 우려가 커졌다면서 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8 · 8클럽(BIS 비율 8% 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에 속했거나 가까운 업체들"이라며 "이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은 결국 감독 실패 탓이고，8 · 8클럽 기준이 파산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석동 위원장은 선진국과의 외환스와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비상시엔 즉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권 퇴직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금융 퇴직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검토 중이고 여러 방안을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