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계의 과당 외형 경쟁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발급 기준과 이용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7장으로 '묻지마'식 발급이 성행한 2003년 카드대란 직전(4.6장)보다 많다"며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부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가맹점에 수수료로 전가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가맹점은 소비자 가격에 이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고객이 보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것.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할인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늘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당초 과표 양성화와 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영세 가맹점은 늘어나는 수수료로 경영 부담이 가중됐고,결국 카드회사의 이익만 증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휴면카드 감축 방안과 직불 ·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오는 11월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추진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신용카드회사,소비자단체,중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태스크포스(TF)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대형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면 수익 감소와 직결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소형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지면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걱정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1인당 카드가 많다고 하지만 2003년 카드대란 때처럼 무분별하게 남발된 것은 아니다"며 "카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