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이버 안보위해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7~2011년 안보위해 사범 검거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해 차단한 트위터 등 SNS 계정이 96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트위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지난해 33개 계정을 닫은 데 이어 올해도 지난 7월까지 63개 계정을 폐쇄했다.

경찰은 해외 친북사이트도 58개 발견,37개를 폐쇄했다. 삭제한 문건은 13만9851건이었고 폐쇄한 불법카페는 210개였다. 사이버 안보위해 행위로 △2007년 5건 △2008년 5건 △2009년 32건 △2010년 82건 △2011년 35건(7월 말 기준) 등 159건이 사법처리됐다. 안보위해 사범 검거 인원은 △2006년 35명 △2007년 39명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72명 등이었다.

유 의원은 "아날로그적 영토,영해,영공 개념을 뛰어넘어 사이버공간을 국방의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