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 건설 운수 등 각 분야에서 가격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 규제들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 경쟁을 막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추진 과제를 이달 안에 선정한 뒤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3단계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은 각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경쟁 촉진과 가격 공개 확대 등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간 물가 관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격을 공개 · 비교해온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대상 품목을 현재 10개에서 25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 중에선 택시료 상 ·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가，개인 외식비 중에선 냉면 비빔밥 김밥 등이 추가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