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핵심이슈 중 하나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기간제법 파견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지 4년 만에 다시 종합 대책이 나왔다.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1706만명이다. 이 중 정규직은 66.2%(1129만명),비정규직은 33.8%(577만명)이다. 정규직에 포함된 근로자 중 290여만명은 비정규직보다도 대우가 떨어지는 임시일용직들로 사실상 비정규직이다. 이들을 합할 경우 실제 비정규직은 800만명을 넘는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는 셈이다. 비정규직 중 정부는 비정규 근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나 전문 · 기술직 등 근로조건이 양호한 사람을 제외한 기간제 · 시간제 · 파견 근로자 등 280만명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난 3월 현재 155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236만원)의 65%에 불과하다. 빈번한 야근이 이어져도 시간외 수당을 받는 사람은 36%에 그친다. 그만큼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은 편이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가입률은 52.1%,국민연금 46.9%로 정규직 86%와 87.5%에 훨씬 못 미친다. 그렇다 보니 비정규직의 근속연수도 짧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무기간은 정규직 5년1개월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년2개월에 불과하다. 1년 미만인 근로자가 47.2%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