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내놨다. 내년부터 특수 관계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선 지분 3%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 개인에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세금의 산출은 일감을 받은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영업이익이 배당이나 주가 상승을 통해 수혜기업의 대주주에게 편법으로 돌아가는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오너와 자녀 등이 상속 ·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 역사에도 없는 기묘한 발상의 세금을 제정함으로써 결국 기업을 공격하는 세력의 주장을 정당화해주고 말았다. 이 세금은 당장 과세의 정당성부터가 문제다. 기업들은 이미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세금 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배주주 개인에게 지분만큼 세금을 또 걷겠다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당연히 조세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더욱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냈어도 최대주주가 배당을 받지 않거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다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게다가 배당금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것도 뻔하다.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도 거의 없을 것이 다. 정부는 이 증여세를 통해 연간 1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바보들의 계산방법이다. 특수 관계법인들의 매출비중을 30% 밑으로 낮추거나 계열사가 아닌 제3의 기업을 우회하는 등의 조세회피 방법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 결국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관계만 복잡해 진다. 일감몰아주기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갖지만 사실 대부분의 거래가 시장가격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일감을 받은 기업의 이익이라고 해도 시장의 정상수준을 넘지 않는다. 굳이 조세회피가 아니더라도 걷을 세금이 없다. 결국 바보들만 이런 세금에 환호하고 통쾌감을 느낄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실효성이 없는 짓을 일부 반기업 세력들이 원한다고 세법에 집어 넣는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게 우리 사회 법치 수준의 현주소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기업의 성장과 경영원칙 같은 본질적인 요인들이 부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직계열화는 경영학 교과서도 인정하는 기업전략의 하나다. 기업은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 소싱도 하고 수직 계열화도 하는 것이다. 기업은 원래 내부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전산 관련 업무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번 세법에서 모두 부인됐다. 실로 '역사적인 세금'이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