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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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오는 9일부터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아픈 애완동물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은 119구조대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새 시행령은 불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순 문개방,동물의 단순 처리,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음주자 등으로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119구조대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거절 사유에 해당해도 지역의 열쇠업체를 안내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멧돼지,뱀 등이 나타났을 때 등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는 여전히 출동한다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새 시행령은 불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순 문개방,동물의 단순 처리,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음주자 등으로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119구조대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거절 사유에 해당해도 지역의 열쇠업체를 안내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멧돼지,뱀 등이 나타났을 때 등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는 여전히 출동한다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