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70년 비밀계좌' 완전히 열리나

美 "탈세의혹 고객정보 넘겨라"…스위스 은행협회는 강력 반발

미국 정부가 크레디트스위스 등 스위스 은행 10곳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고객 정보를 이번 주 안에 넘겨달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UBS가 2009년과 지난해에 걸쳐 총 4700명의 고객 정보를 미국에 넘긴 적이 있어 70여년 전통의 스위스 은행 '고객 비밀주의'가 사실상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4일 스위스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제임스 콜 미 법무부 차관이 크레디트스위스 등 10개 스위스 은행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계좌에 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계좌 정보 요구 대상은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스위스 은행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미국 고객 가운데 탈세 용의자들이다. 현지 언론들은 은행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국 사법당국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텔레그래프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이번과 유사한 요청으로 2009년 250명,지난해 4450명의 미국 고객 거래 정보를 미 사법당국에 제출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 국세청도 스위스에 계좌를 개설한 수백명의 HSBC 고객을 대상으로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패트릭 오디에르 스위스 은행협회 회장은 "스위스가 미국과 제2의 조세협정을 맺는 일은 없어야 하며 미국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객정보 제공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는 1930년대 독일 나치 정부가 유대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고객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