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오바마노믹스와 버냉키 독트린…증시 살릴까

오바마 '페이 고' 부양책 기대…Fed, 금융·실물 연계에 초점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될 '오바마노믹스'와 '버냉키 독트린'이 조만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바마노믹스란 오바마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말한다. 위기 극복이란 태생적 한계(original sin)가 있었던 만큼 1990년대 이후 '부시노믹스''클린턴노믹스'와 달리 비상대책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정책비용과 국민의 희생이 따르고,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나중에 심한 부작용(after shock)이 발생한다.

버냉키 독트린이란 실물경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추진하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오로지 실물경기만을 고려해 추진했던 전임자의 '그린스펀 독트린'과 구별된다. 자산가격은 경기순응적 성격이 강해 버냉키 독트린은 위기 때일수록 비상대책 성격이 강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순환이론에서 '순응적'이란 경기를 하강 국면에서 더 침체시키고，회복 국면에서 더 과열시켜 진폭을 확대시키는 성향을 말한다.

3년 전과 구별되는 이번 오바마노믹스의 기본 방향은 국가 부담을 줄이는 대신 민간의 자율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거치면서 자산소득이 준 점을 감안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이 핵심 과제다. 고용문제 전문가인 앨런 크루거 교수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최근 미국의 주력 산업일수록 수확체증의 성격이 강해 고용 창출을 시장이나 민간 자율에 맡겨 놓아서는 한계가 있다.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부양책에서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재정지출을 집중시키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른 분야와 달리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SOC 분야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만큼 악화돼 있다. 바로 이 대목이 2기 오바마노믹스의 성공을 좌우할 열쇠(key)가 될 것으로 미국 학계와 월가에서는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오는 8일 발표될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는 대신 SOC 투자에 집중시킬 재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이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페이 고(pay-go)' 정책이다. 1990년대 후반 클린턴 대통령 시절 도입해 크게 성공을 거뒀던 이 대책은 재정지출을 동결하되 부양효과가 작은 일반 경직성 경비를 삭감(pay)해 부양효과가 큰 SOC 분야에 집중 지원(go)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빅 스텝'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상징되는 1기와 달리 금융권에 맴도는 유동성을 실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금리도 충분히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중앙은행(Fed)이 단독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크게 제한돼 있다. 초과지급준비율 인하，단기채로 장기채를 맞바꾸는 리스케줄링，기업의 시중은행 예금에 대해 보관료를 물리는 마이너스 페널티 제도 정도다. 벌써부터 월가에서는 위기극복의 공이 버냉키에서 오바마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바마 정부와 협조해 금융과 실물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향후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쿠폰제' 도입이다. 기업인들이 미래에 닥칠 불확실성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이 도입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기업이 투자하면 사회불안 해소 등 국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 '외부경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제로 지원해줘야 투자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미국 경제 및 증시 앞날과 관련,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이 언제 복원돼 소비와 투자가 지속 가능하게 늘어나느냐가 중요하다. 이 아킬레스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양적완화를 추진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나,이 국면이 장기화되는 슬럼플레이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는 '회복'과 '침체' 간의 기로에 서 있다. 시장도 '팻 테일 리스크(fat tail risk ·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변동성이 큰 장세)'가 발생할 만큼 혼란스럽다. 이럴 때 2기 오바마노믹스와 버냉키 독트린이 성공한다면 경기는 다시 회복되고 시장은 안정을 찾겠지만，실패한다면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