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방송된 녹화 영상 담화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야당을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으로 지목하며 "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尹 "거대 야당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 위협"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절차에 따라 수감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