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일 뿐이고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2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안에 반값 대학등록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내달 27일 발표할 내년 예산안은 정치권 논의와 별개로 마련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심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커졌다.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입김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의 무상 급식 · 보육 · 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3+1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무상급식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균형재정 달성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내년에 예정된 법인 · 소득세 인하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 야권의 '부자감세'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정부가 추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이 국회에서 무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기는 곤란해졌다"며 "정치권 요구에 대항할 명분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저출산 · 고령화 영향으로 기존 복지제도만으로도 2014년 재정 지출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힘을 잃으면 재정 상태가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는 "상징성이 컸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여야의 복지 경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