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역선택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
(2) 허약한 사람들만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3)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과속을 자주하게 되었다.
(4) 전문경영인이 업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다른 일을 한다.
(5) 고정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보다 나태해진다.


해설

시장에서의 각 거래 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한다. 정보 비대칭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 현상으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들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가 부족한 거래 당사자가 열등한 대안을 선택하는 현상이며,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1), (3), (4), (5)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