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개표 무산에 따라 초등학교 일부 학년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 무상급식은 2학기에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확대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초등 1~3학년 전체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21개 자치구의 초등 4학년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나아가 시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하면 이르면 올해 2학기,늦어도 내년부터는 초등 5~6학년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또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중 1학년까지,2013년에는 중 2학년까지,2014년에는 중 3학년까지 매년 1개 학년씩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현재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초등 4학년 1만7000여명(4개 자치구)，초등 5~6학년 19만8000여명에게도 이번 2학기부터 당장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457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당장 서울시와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오는 11월까지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토대로 서울시，자치구，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예산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대해 시가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판단하면 당장 시의회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무효 부분을 피해 시장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새로운 조례를 만들 것으로 보여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태철/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