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쉬운 길'이라고 규정하며 '쉬운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로서도 임기내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나쁠 게 없지만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쉬운 길을 선택하는 무책임함을 자제해야 합니다"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경편성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는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물 안만 보지 말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이른바 은행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시행된 만큼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인상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33만개와 경상수지 160억달러 흑자는 가능하겠지만 성장률 4.5%와 소비자물가 4% 달성은 대외여건을 감안했을 때 불안요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