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 기후변화 고령화 등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해 한국도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위협 요인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980년 3.8%에서 2050년 38.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 노인부양비도 72.0으로 생산가능인구 1.4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4명)보다 훨씬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서울의 연평균 온도는 지난 100년간 섭씨 2.4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 상승폭의 3배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1991년부터 2007년까지 2배 가까이 늘어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물 부족도 문제다. 한국의 1인당 강수량은 2591㎥로 세계 평균(1만9635㎥)의 13%에 불과하다.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돼 비가 적게 내리는 봄 · 겨울엔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상습적인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년),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 · 2010년)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미래연구 전문가는 "계획 수립이나 실행이 각 부처 또는 위원회로 분산돼 있어 유기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