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가 금융사기를 정부가 따라하는 유로본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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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가 좀체로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자 급기야 유로존 국가들의 공동채권인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유로존내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하기 힘들어지면서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보증하는 초국가 채권을 발행하자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 와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유로본드 발행 뿐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유로본드 발행에 부정적이던 독일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본드 찬성론자들은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까지 공동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이 범위를 넘으면 더 높은 금리로만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재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유로본드가 미 국채를 대신할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국채금리가 현재 독일 국채금리보다도 낮아질 수 있고 유로화가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로 더 빨리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 정치통합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수준도 상이한 유럽 여러국가가 공동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을 한데 묶어 새로운 파생상품으로 만든 CDO(부채담보부증권)처럼 위험 천만한 상품이 될 수도 있다. CDO 같은 월가 파생상품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며 집중 공격하던 유럽이 이제 위험을 은폐한 일종의 파생상품형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유로본드 발행이 자칫 유로존 국가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실패만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욱이 독일이나 프랑스 국민들은 부실국가 부채를 공동으로 떠 안는 셈이다. 신용위험을 섞어 만든 신형 정크본드를 속여 판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기 힘들다. 지금 유럽 상황은 실력에 맞지 않는 돈을 분수에 넘게 펑펑 써댄 결과가 어떤 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월가의 투기를 비난하던 정부들이 이제 월가의 파생상품을 모방하고 있다.
유로본드 찬성론자들은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까지 공동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이 범위를 넘으면 더 높은 금리로만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재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유로본드가 미 국채를 대신할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국채금리가 현재 독일 국채금리보다도 낮아질 수 있고 유로화가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로 더 빨리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 정치통합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수준도 상이한 유럽 여러국가가 공동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을 한데 묶어 새로운 파생상품으로 만든 CDO(부채담보부증권)처럼 위험 천만한 상품이 될 수도 있다. CDO 같은 월가 파생상품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며 집중 공격하던 유럽이 이제 위험을 은폐한 일종의 파생상품형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유로본드 발행이 자칫 유로존 국가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실패만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욱이 독일이나 프랑스 국민들은 부실국가 부채를 공동으로 떠 안는 셈이다. 신용위험을 섞어 만든 신형 정크본드를 속여 판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기 힘들다. 지금 유럽 상황은 실력에 맞지 않는 돈을 분수에 넘게 펑펑 써댄 결과가 어떤 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월가의 투기를 비난하던 정부들이 이제 월가의 파생상품을 모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