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이 PIGS를 닮아가고 있다"

그리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가 자유기업원 초청으로 방한해 쏟아놓은 말들이 관심을 끈다. 한국 정치가 포퓰리즘에 빠지면서 지난 30년간 파티를 즐기다 경제를 파탄내버린 그리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우파정당까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반값등록금,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오류라고 비판했다.

정치가 타락하면서 벌이는 복지잔치는 머지않은 장래에 빚잔치로 돌변한다는 경고는 진정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다.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폭동 사태가 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집권당인 보수당 연정은 과거 노동당 정부의 퍼주기정책으로 급증한 빚까지 물려받아 공공부문 예산과 인력을 4년간 20~30%까지 줄이는 초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와중에 이에 반발한 과격 데모가 거리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금 부담은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0%를 넘고 있는 영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영국의 누적 재정적자 규모는 2010년 무려 233조달러에 달해 유럽국 가운데서도 가장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0.4%로 일본(9.50%)보다 높다. 국가신용등급을 강등 당한 미국 다음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당장 선심을 쓰기에 여념이 없다. 국회 저축은행 특위가 5000만원으로 돼있는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액을 6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을 정도다. 금융질서나 모럴해저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에다 무상보육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수를 치고 나온다. 내년 총선,대선이 다가올수록 기이한 포퓰리즘과 해괴한 발상은 더욱 늘어날 게 분명하다.

한국의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앞서 일본 경제관료들도 인기영합 복지정책으로 악어의 입에 빠져버린 일본을 부디 따라하지 말 것을 충고했었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마약과도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정치의 타락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