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운영방식 너무 독단적"

인터넷 4개 단체 의견 제출 "수수료 30%도 비싸"

인터넷 관련 4개 단체가 애플 앱스토어(온라인프로그램장터 · 플랫폼)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공동의견서를 작성해 애플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인 플랫폼의 중립성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은 10일 공동의견서를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앱 사용 중에 발생하는 거래(인앱퍼처스)에 대해서도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거래 금액의 30%를 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4개 인터넷 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애플이 최근 앱 안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거래 금액의 30%를 시장사용료 명목으로 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게임 아이템 판매,소셜 사이트 선물 판매,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결제 등으로 얻는 수익의 30%를 애플이 떼면서 매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애플이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모두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가별 콘텐츠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할 경우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 중립성'에 관한 연구 과제를 발주한 상태다.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년 중 플랫폼 중립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오픈마켓과 개발자가 상생하려면 콘텐츠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며 "국내의 보편적 시장 관행과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