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에게 2억원까지는 전액을,2억원 이상은 80~90% 선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장 한도가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데다 향후 유사 금융피해 사태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조사특위는 9일 소위를 열어 정부재정 2000억원을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는 2억원 이내는 전액,2억~3억원은 90%,3억원 초과 예금은 80%씩 단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물량만 보상하고 기관투자가와 사모방식은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정부재정 2000억원은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8개 부실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납부한 법인세 1200억원과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830억원을 환급받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환급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예보기금 선지급으로 선회했다. 여기에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 배당금 300억원까지 더해 초기에 전체 피해액의 70%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부실저축은행 매각 경영권 프리미엄 500억~1000억원을 받아 나머지 30%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금융당국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도 예금자보호법에 저촉되는 '나쁜 선례'라고 비판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2009년 영업 정지된 유사 금융기관 피해자와의 형평성，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 사례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정치권이 저축은행 사태를 풀어가는 데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 총선을 의식,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80여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이나 유사 금융피해 사태 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안대규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