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규제, 은행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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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퇴직연금 시장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은행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 입니다.
앞으로 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자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70% 이내에서만 편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감독규정 개정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은행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보험권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실제 상품운용 단계에서 자사상품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자사상품 비중이 40%로 제한선 70%에 못 미칩니다.
은행의 퇴직연금 자사상품 비중은 99.8%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퇴직연금의 고금리 운용 위험을 다른 예금자에게 떠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기관
"퇴직연금에서 들어온 돈을 자기고유 계정의 돈들하고 합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에다 5~6%씩 금리를 많이 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고유계정의 사람들의 금리를 모아다가 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보험사가 이번규제에 빠진것이 불평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00은행 관계자
"금융위의 이번 규제는 법적근거 없습니다. 보험권과의 차별입니다. 보험권도 규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시장 규제로 금융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9월까지 의결을 거쳐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 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