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고 직전까지 경보 3차례, 주의보 3차례 보내
춘천시 "1등급 표시지역 워낙 많아 일일이 관리 쉽지 않다"

27일 자정께 발생한 산사태로 13명의 생명을 앗아간 춘천 신북읍 천전리 마적산 인근 사고지점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산림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천전리 39-10번지(경도 127도47분41초 위도 37도55분49초) 일대와 38-12번지(경도 127도47분48초 위도 37도55분53초) 일대는 모두 위험등급 1등급(164점) 지역이다.

산림청은 지난 2006년도부터 각 시도군청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를 돕고자 2005년도형 지도를 바탕으로 전국 산림을 위험등급에 따라 모두 4개 등급으로 나눠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으로 표시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산사태 사고가 일어난 춘천 신북읍 천전리 건축물 뒤편은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사고 전날인 26일 오후 9시 시우량(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을 바탕으로 춘천시에 산사태 주의보를 보내는 등 사고 당일 오전 0시까지 주의보와 경보를 각각 3차례씩 보낸 것으로 관리시스템에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사고를 전후로 '귀하의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 산사태 위험지역입니다'라는 식의 문자통보를 몇 차례 받았지만, 이는 일정 정도 이상의 비가 오면 늘 오는 통보라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 지정과 관련해 "사고 지점과 조금 떨어진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고지역이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형상 1등급으로 표시된 지역이 워낙 많아 일일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과거 산사태 전력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만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오고 있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곳이라 재난대책을 수립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공학과)는 "실제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식의 지침은 없는 상태이며,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은 전국 각지에 무수히 많아 지자체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산림지 인근에 신규도로 개통, 택지 개발 등이 이뤄졌을 때는 재난 발생 예상 지역으로 분류해 관리·대응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지역 펜션 건축의 경우 소방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또한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쉽게 인·허가를 받아내는 측면이 있다"며 "춘천시가 만약 사고 인근 지역이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시 신축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