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빚 늘려 빚 갚는 美…세계경제 부담 커졌다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1일 가까스로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진화했다. 디폴트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벼랑 끝에서 연출된 드라마다.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르던 시한폭탄은 제거되고,미국은 겨우 한시름을 덜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쇠락한 슈퍼파워가 던지는 불확실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경기회복 속도를 시급히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지출을 줄여야 할 처지다.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 운신폭도 그다지 여유롭지 못하다.

이날 닛케이평균주가가 1.3% 상승하고 코스피지수도 1.8% 오르는 등 아시아증시가 모두 급등했다. 그러나 "미국경제에 불확실성이 많아 엔고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가와다 쓰요시 SMBC 국제시장분석부장)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 백악관 및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1일 발표한 합의는 2단계 지출삭감과 부채증액안을 담았다. 10년간 2조4170억달러의 정부지출을 줄이고,부채한도는 2조4000억달러를 늘리기로 했다.

시급한 불인 부채위기는 한도 증액으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뉴욕타임스)다. 2분기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 1.8%에 크게 못 미치는 1.3%에 불과했다. 7월 공급관리자협회(ISM)제조업지수는 2년 만에 최저치인 50.9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9.2%로 고공 행진하고 있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장중 2.72%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차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추가 부양하기도 어정쩡하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경기상황을 정확히 읽어낼 수 없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하원 청문회에 참석,3차 양적완화를 시사하더니 이튿날 상원에서 바로 뒤집은 그의 소통은 통화정책 운용의 불확실성을 더했다.

3차 양적완화를 할 경우 달러가치가 하락해 미국 기업들의 수출엔 유리하겠지만 미국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부채위기라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걷혔으나 장기적으론 이래저래 복잡다단해진 미국의 사정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