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선진화 방안' 토론회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한국 자본주의를 선진화하는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대 평가된 것"이라며 "정부가 주주권 행사에 개입한다면 이는 시장자본주의 원리에 직접 도전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가칭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운용전략실에 전담 인력을 충원해 조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주권 행사는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경영감시 기능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과 협의를 거쳐 우호적으로 행사하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당수 사외이사가 대주주 또는 집행임원에 의해 추천돼 독립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사외이사 추천에서도 국민연금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일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인 부(富) 대물림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