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令暮改…오픈 프라이스制 1년 만에 백지화

과자·라면·아이스크림·빙과
가격 오르고 소비자 혼란만 불러

< 朝令暮改(조령모개) : 아침에 내린 명령 저녁에 고쳐 >

라면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이 오픈 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공식품에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백지화하는 것으로 '조령모개'식 정책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이들 4개 품목은 국내 여건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7월 중 법령 개정을 통해 오픈 프라이스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픈 프라이스 대상 품목은 279개에서 275개(의류 247개,가전 14개, 기타 14개)로 줄어든다.

가공식품 4개 품목 제외는 판매자 간 가격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편법 가격 인상,가격 편차에 따른 소비자 혼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 4개 품목은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 가격 편차가 2~3배에 달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고 도입한 것"이라며 "가격 편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쌓이는 등 문제가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정책을 시행한 뒤 '아니면 말고'식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 여당이 최근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정부 출범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대기업 때리기'로 바꾸는 등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오픈프라이스

open price.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권장소비자 가격제와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표시하는 제도.정부는 권장소비자 가격이 부풀려지는 것을 없애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일부 가전과 의류 등에 도입한 이후 적용 품목을 늘려 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