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준비해 내주 화요일께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가계대출，특히 단기거치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은행 등 금융회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정에 불이익을 주고 충당금 비율을 높여 이익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반면 가계부채 총량 직접 규제 등은 들어가지 않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종합대책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규제보다 간접 유도로

금융위는 수개월 전부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하며 가계대출 총량제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명목경제상승률만큼 대출증가율을 규제하고，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비율을 못박는 내용도 진지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최종안은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유도'에 가까운 내용들로 채워지게 됐다.

이는 가계부채가 '잠도 못 잘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인식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들은 최근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시장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으나 24일에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고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변동금리대출 억제 초점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밝힌 종합대책의 방향은 공급자 측면에서 은행의 △단기거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런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자기자본비율은 낮게 산정토록 해 수익성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배당을 적게 하게 만들겠다"는 신 부위원장의 발언은 직접 배당 규모를 제한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금융위 실무진들은 설명했다.

대신 은행이 보유한 담보자산 풀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해서 장기적으로 고정 금리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회사와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담긴다.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사람이나 회사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 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활용할 것이라고 신 부위원장은 밝혔다. 고정 금리나 원금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갑자기 가계부채를 꽉 묶으면 신용경색이 일어나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캠코의 바꿔드림론(전환대출) 등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