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민영화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우리금융지주의 연내 민영화가 물건너간 모양이다.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산은금융지주가 인수하는 방안이 무산된데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치는 일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결과다. 10년 가까이 끌어온 일이 또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주인 없는 민영화를 해본들 주식 팔아 국고만 채울 뿐 과연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공기업 민영화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철학과 원칙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민영화 3대 원칙으로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최대한 빨리,그리고 많이 회수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민영화는 누가 뭐래도 기업 경영의 주체를 정부 아닌 민간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는 주식 매각을 통해 오너십을 창설한다는 기본 이념을 갖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민영화는 옳은 민영화가 아니었다. 정부가 지분매각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 국민은행 포스코 KT처럼 덩치는 크지만 이렇다 할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들만 대거 탄생시키고 말았다.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인수를 추진한 것도 "차라리 국민에게 책임이라도 지는 정부 관료가 나서자"는 논리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주인 없는 국민 · 신한 · 하나금융이 우리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뒤 첫 대상으로 꼽은 기업이 바로 이런 민영화된 공기업이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민영화의 제1원칙은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가 돼야 마땅하다. 주인 없는 주식 매각은 한쪽의 국고를 또 다른 숨겨진 세금으로 돌려막는 것이다. 기업가 없는 민영화는 대리인들의 파티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민영화된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대리인들의 허세와 작폐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