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21일 이동통신 사업자의 본사,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건수가 4월까지 안정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전월대비 26% 늘어난 94만1천건에 달했고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 상황을 현장점검한 결과 과열 정도가 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인하,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여력 등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방통위는 작년 9월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과 5월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한 2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세 차례 이동통신사 마케팅 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각사의 의견을 듣고 부당한 보조금 지급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