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5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본격 논의하는 것과 관련, 평검사들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지검의 고위간부가 17일 국회 사개특위에 직격탄을 날려 눈길을 끌었다.

수사권 조정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지수가 점차 높아지는 형국이다.

부산지검 고위간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문제는 한번 조정되면 몇십년을 가는 것"이라며 "국민과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국회의원 5명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다른 의원들도 공감하지 않는 내용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가려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흐트려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또 사개특위 논의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취지로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경우 참여정부때 검찰이 가장 말을 듣지 않는 조직이라는 느낌을 받은데다 현 정부 초기에도 검찰에 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이어 "검찰이 생긴 이래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적은 없었다"면서 "수사권 병립으로 수사기관이 충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