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해 사회보장 지출을 적극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를 막기 위해 좀 더 꾸준한 통화긴축을 주문했다.

IMF는 17일 재정점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상당한 재정 건전화를 진행 중"이라며 "동시에 미래의 재정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특히 한국이 저출산 · 고령화 관련 미래지출 소요 등 재정 위험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IMF는 "앞으로 40년간 한국의 의료지출 증가분은 최근 경제위기가 선진국 국가채무에 미친 충격의 3배에 달할 것"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또 이날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의 정책금리 인상은 환영할 만하지만 통화 여건은 지금 단계에서 느슨하게 남아 있다"며 "한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더 꾸준한 통화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환율의 유연성도 물가 상승 대응에 필수 요소"라고 밝혀 정부에 원화 절상(원 · 달러 환율 하락) 용인을 촉구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4.5%,내년 4.2%로 전망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선 "나머지 금융 시스템에 구조적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저축은행 대응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