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해법은] (5) 정부, 부실대학에 재정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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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끝) 국·공립대 늘려라
교과·지경 장관 합의
교과·지경 장관 합의
정부가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기로 해 대학 구조조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5일 만나 "부처 간 유기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대학 재정 지원 때 부실 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교과부가 16일 밝혔다.
이 장관과 최 장관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 문제가 따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실 대학 정보를 공유해 구조조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교과부는 취업률과 학생 · 교수 충원율,교육비 환원율,등록금 인상률 등을 따져 최하위 수준인 23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는 등 부실 대학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대학이 재정을 지원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5일 만나 "부처 간 유기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대학 재정 지원 때 부실 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교과부가 16일 밝혔다.
이 장관과 최 장관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 문제가 따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실 대학 정보를 공유해 구조조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교과부는 취업률과 학생 · 교수 충원율,교육비 환원율,등록금 인상률 등을 따져 최하위 수준인 23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는 등 부실 대학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대학이 재정을 지원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