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대 86% .'우리나라 국 · 공립대(50개)와 사립대(295개) 비율이다. 국 · 공립과 사립대 숫자는 △1970년 31개,70개 △1980년 67개,157개 △1990년 50개,157개 △2000년 61개,288개 등으로 점점 격차가 벌어져왔다.

정부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 · 공립대는 키우지 않고 민간 부문이 부담하는 사립대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해온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주요 회원국의 국 · 공립대 학생 비율은 미국 72%,프랑스 86%,독일 95%,이탈리아 93% 등으로 우리와는 반대다.

산업대 · 교육대를 뺀 4년제 일반대 191개 중 국 · 공립대 28곳의 올해 연간 평균 등록금은 443만원으로 사립대 평균(768만원)의 57.7% 수준이다. 비싼 등록금의 진원지는 물론 구조조정 대상이 몰려 있는 곳도 사립대다. 전문가들은 국 · 공립대 숫자와 정원을 늘리면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과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 · 공립 정원 늘면 부실 사립대 도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병문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14%만 국 · 공립에 다닌다"며 "교육 당국이 지난 20년 동안 구조조정한다면서 사립대는 놔두고 국립대 정원만 줄인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국 · 공립대 정원을 20~30%만 늘려도 부실 사립대는 다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23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재학생 정원은 5만9606명으로 22개 지방 국 · 공립대 정원(23만7160명)의 25.1%다.

교육과학기술부 안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온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1980년대까지는 정부 재정이 부족해 높은 교육 수요를 민간과 기업에 떠넘기고 사립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립대를 50% 수준으로 늘리면 등록금뿐 아니라 입시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GDP의 1.5%로 늘려 국 · 공립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성화와 법인화로 경쟁력 높여야"

국 · 공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폐합 성공 모델을 만들고 대학 간 인수 · 합병(M&A)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지낸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부실 사립대들을 국 · 공립대로 흡수합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서 총장은 "지방 부실 대학 중에는 학생 수가 모자라 중국인으로 채우는 경우도 많다"며 "국 · 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을 합친 뒤 특성화시켜야 중복 투자가 줄고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교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인 현재의 국립대는 경영이 방만할 수밖에 없다"며 "법인으로 독립시켜 경영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건호/강현우/양병훈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