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이 中企 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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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레미콘을 시작으로 두부와 장류, 데스크탑PC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업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품목별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재계가 분주해 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레미콘을 시작으로 두부와 장류, 데스크탑PC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두부라든가 장류 같은 식품류와 데스크탑PC, 금형, 일회용 식기, 골판지 등인데요. 여러 부분들을 세세하게 뜬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게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레미콘 산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레미콘 사업비중이 90% 이상인 대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레미콘 산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WTO 규정에 의하면 외국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결국 국내 대기업으로만 국한해야 되는 데. 이렇게 되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대거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 사업 참여를 제한하면 산업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전경련은 중소 레미콘 업체가 생산을 독점하기에는 레미콘 시장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레미콘 시장 규모는 출하액 기준으로 6조7100억원으로 LCD-TV(3조3397억원)나 담배(3조681억원) 시장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큽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속 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 조직 특성상 대기업이 강하게 반발하는 업종과 품목은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전경련의 타당성 분석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 쯤에는 대상 업종과 품목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