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던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올해 그린벨트지구내 사업승인 물량이 2만여가구에 불과해 최소 8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하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LH의 자금난과 사업차질 등을 고려할 경우 내년까지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공급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4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전체 사업승인 물량을 10만가구로 책정하고, 최근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말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중 LH가 건설해야 할 16만8천가구(전체의 80%)에서 6만8천가구 모자란 것이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예정 물량은 성남 고등, 서울 양원지구 등 2만2천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은 1만5천여가구에 그쳐 올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은 LH와 지방공사 물량을 합해 4만가구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32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8만가구씩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물량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9만5천가구에 불과해 올해 물량을 합치더라도 전체 목표치의 42%인 13만5천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LH는 이 때문에 내년까지 32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하려면 내년에만 목표물량의 절반이 넘는 19만5천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LH 여건상 쉽지 않다.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없고 LH의 미착공 물량,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사업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앞서 LH의 자금난과 그린벨트 용지 고갈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