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재단적립금 등록금 활용' 카드 주목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80%가 넘는 사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뾰족한 해법 찾기가 난망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재정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사립대는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큰 폭의 세제 혜택을 줘 반값등록금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정작 사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이끌어낼 만큼 기부문화가 성숙한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이를 두고 "반쪽 공약"이니, "비현실적 방안"이니 뒷말이 무성했다.

당내에선 "그럴 바엔 차라리 사립대에 기부금 입학제를 허용하라"는 비아냥은 물론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면 결국은 나랏돈을 사립대에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주요대학 총장들도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즉각적인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고 밝혀, 민주당을 난감하게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과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다 이념 논쟁이 과열되면서 사학 및 종교계와 큰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사립대에 등록금 인하 압박만 가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결국 사립대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사립대에도 정부가 일정 부분 교육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되, 사립대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단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학 개혁과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등록금은 사실 사립대가 더 큰 문제인데, 반값등록금을 국공립대부터 하고 사립대는 나중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효과도 없다"면서 "사립대에도 일정 부문 교육 재정이 지원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안희 기자 k0279@yna.co.kr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