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국민연금] (4ㆍ끝) 늘어나는 공단 운영비 '쌓이는 적자'

(4ㆍ끝) 경쟁체제 도입하자
91개 지사 작년 예산 4800억
경영 평가서 재무관리 'D등급'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잠실 본사와 논현동 기금운용본부,장애심사센터와 국제협력센터,91개 지사,1개 연구원 등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총 인원은 4380명이며 자산은 5600여억원에 달한다. 사무실로 쓰는 건물 등 유형자산(3700여억원)이 많다.

직원 대부분은 보험료 징수 등 관리 업무에 배치돼 있다.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인 기금운용직과 연구직은 140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운영비로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으며 인건비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은 지난해 48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빼내 쓴다.

국민이 낸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하는 조직임에도 경영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08년 20억6000만원,지난해 118억1400만원으로 늘었다. 1인당 급여는 연간 5089만원이다. 평균 근속연수(17.7년)에 비해서는 연봉이 적지 않은 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9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2010년 성적표는 이달 하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2009년 경영평가에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C)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신용보증기금(A)이나 기술보증기금(A) 등 다른 금융권 공기업들보다는 낮았다.

보험료 징수율이 높아진 것도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지,국민연금공단이 혁신적인 기법을 도입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매년 적자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로 인해 손실액이 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