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정책이 자칫하면 국내 중소기업은 죽이고 외국 부품기업만 살찌우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경련은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동반성장지수나 초과이익공유제 등 MB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특히 동반성장지수는 평가 대상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주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돼 있는 만큼,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으려면 대기업들은 지원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문제는 동반성장지수가 1위부터 50위까지 순위가 매겨지는 만큼, 모든 기업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하위권은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위해 국가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동반성장 실적과 고용실적, 투자실적 등을 월 단위로 체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정부가 도입하려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들이 거래선을 국내에서 해외로 돌릴 경우, 국내 중소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대기업 입장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협력 업체를 인수해) 수직 계열화하거나 해외 글로벌 부품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부품 중소기업에 지분 투자하거나 인수 합병을 하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제약되고..." 전경련은 특히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기업가치가 떨어져 결국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